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경찰과 검찰, 법원으로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, 미리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: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저는 법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.] <br /> <br />여기에 피해자의 추가 고소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구속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신변 조치나 가해자 잠정조치, 구금을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. 그때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?] <br /> <br />[우종수 / 경찰청 차장 : 담당 수사관이 1차 수사 때 구속의 요건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. 피해자의 의사 반대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와 전주환의 근무지였던 서울교통공사 역시 책임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위해제된 전주환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고,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의원 : 직위 해제를 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을 파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?] <br /> <br />[김상범 / 서울교통공사 사장 :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무슨 정보를 탐색하는지는 몰랐었습니다. 다만 직위해제가 우리 직원의 지위를 박탈한 게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. 고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현숙 여가부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숙 / 여성가족부 장관 :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김한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저는 그게 주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. 피해자한테 교육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9211635540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